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은 지금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농촌이 사라지는 나라”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제도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군(郡) 단위
지원 대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월별 지급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지원 금액과 형태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형 기준 월 15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을 더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구분 | 기본형(국가 기준) | 지자체 확장형 | 비고 |
| 지급액 | 월 15만 원 | 최대 월 2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
| 지급방식 | 매월 자동 충전 | 지자체별 별도 정책 연계 가능 | 예: 전통시장, 농협몰 등 사용 |
| 지급대상 | 시범지역 주민 전체 | 일부 지자체는 청년·귀농인 우대 |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한정됩니다.
이 방식은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생산자에게 다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지역 선정 현황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총 7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시범지역 | 비고 |
| 경기 연천군 | 접경지역 인구감소 대응형 모델 |
| 강원 정선군 | 폐광지역 재생 및 지역경제 실험 |
| 충남 청양군 | 농촌공동체형 순환경제 추진 |
| 전북 순창군 | 귀농·귀촌 인구 증가 모델 |
| 전남 신안군 | 섬 지역형 기본소득 실험 |
| 경북 영양군 | 산간형 소멸위험지역 실험 |
| 경남 남해군 | 고령화 대응·청년 정착형 모델 |
각 지역은 2025년 말까지 사업 준비를 마치고,
2026년 1월부터 주민 등록자에게 본격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 및 참여 절차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하므로 거주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대부분 “지역 전체에 일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참여 절차
1. 거주 요건 충족
시범지역 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보통 최근 6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2026년 1월 이전 전입자 포함)
2. 지자체 등록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및 안내 공지
3. 상품권 수령 또는 자동 지급 등록
모바일형 지역화폐 앱(예: 경기지역화폐, 제로페이 등)에 자동 충전
고령층은 실물형 카드 또는 종이 상품권 형태 제공
4. 월별 사용 및 만료 관리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6개월이며, 지역 내 지정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최대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앙정부 시범사업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최대 월 20만 원 × 24개월 = 총 48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형(15만 원 × 24개월) = 360만 원
- 확장형(2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
물론 일부 군에서는 자체 예산 여력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병행하거나
청년·귀농인,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재원과 운영 구조
- 국비 지원: 약 40%
- 지방비 부담: 약 60%
- 운영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지자체
- 평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며,
2년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기본소득형 지역모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정책과 구분됩니다.
즉, 조건 없이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지만, 지역 내 경제 순환 효과와 공동체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소멸 방지”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실험”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있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민·소상공인·청년 모두에게 ‘생활 안정 + 지역소비 확대’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통시장·로컬푸드 매장·농협·소상공인 업종에서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란과 과제
재정 부담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단기 실험으로 그칠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큽니다.
형평성 문제
도시 지역과의 불균형, 비참여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자립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향후 일정
| 구분 | 내용 |
| 2025년 9~10월 | 시범지역 공무 및 선정 완료 |
| 2025년 11~12월 | 주민 설명회 시스템 구축 |
| 2026년 1월 | 본격 지급 시작 |
| 2027년 12월 | 사업 종료 및 성과평가 |
| 2028년 이후 | 본사업 확대·제도화 논의 |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단기 전입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세금 비과세 항목이므로, 별도의 소득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사업 참여로 인한 타 복지급여(예: 생계급여 등) 영향 여부는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받은 상품권은 현금화 불가, 유효기간 내 사용 권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자, “농촌에서 사는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반드시 참여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설명자료
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