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일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감액제도)”가 크게 손질되면서 앞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개선 필요성이 국회를 통해 공식 반영된 결과이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적용 시기, 실제 적용 예시, 그 외 함께 개정된 제도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1. 왜 이번 감액제도 개선이 필요했을까?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많은 어르신이 건강 유지·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일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제도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면 국민연금이 줄어듦
- 소득 구간이 5개로 나누어져 있어 감액 계산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움
- 소득이 A값보다 조금만 높아도 즉시 감액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
특히 A값은 2025년 기준 309만 원인데, 생활비·의료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든다는 점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감액제도 핵심 변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5개 구간 중 1·2구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이 A값을 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아예 감액이 없어지는 ‘실질적 감액 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개선 내용 요약
-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감액 없음
- 기존 5개 소득구간 → 3개 구간으로 축소
- 감액 대상자 약 65%가 감액 완전 면제
- 감액 총액 기준 약 16%가 완화되는 효과
이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 활동을 이유로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3. 기존 제도와 비교하는 감액 기준 변화 (표 정리)
아래 표는 감액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한 내용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소득 구간 수 | 5개 구간 | 3개 구간 |
| 감액 면제 구간 | 없음 | A값 초과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 전체 대상 중 감액 면제 비율 | 0% | 약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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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적용 예시로 이해하는 감액 없음 효과
월소득 350만 원을 받는 64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A값(309만 원)을 41만 원 초과
- 기존 제도에서는 1구간에 해당하여 2만 원 상당 감액
- 개정 후 200만 원 미만 초과이므로 감액 0원
즉, 똑같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연금이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60대 초반의 근로 중인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체감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될까? (시행 시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국회 통과: 2024년 11월 27일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2025년 발생 소득부터 감액 완화 적용
즉,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지급되는 국민연금 월액에서 감액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6. 함께 개정된 내용: 부양의무 위반한 부모의 유족급여 제한
이번 개정에서는 감액제도 개선뿐 아니라, 별도로 중요한 제도 하나가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 이런 부모는 자녀가 사망해도 유족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이번 정비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양 의무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7. 제도 개선으로 기대되는 변화
-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 강화
- 노후 소득 구조 안정화
- 감액 계산의 단순화로 제도 이해도 향상
-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 확대
특히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연금 제도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